긴급재난지원금, 자영업자생존자금 총정리

코로나19 서울시 + 정부 지원금 정리 및 신청은…

김정만 | 기사입력 2020/05/11 [08:06]

긴급재난지원금, 자영업자생존자금 총정리

코로나19 서울시 + 정부 지원금 정리 및 신청은…

김정만 | 입력 : 2020/05/11 [08:06]

1. 코로나 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     ©김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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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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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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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 19 대응 자영업자생존자금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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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 19 대응 고용안정지원금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93만 명에게 1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소득이나 매출 감소율이 기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짚어보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근로자들 가운데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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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도 해당하는데,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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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3월부터 이번 달 사이 무급휴직을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업체일 경우 해당한다. 단 항공업이나 호텔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소득이나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와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두 고려해 지급하는데, 가구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74만 원을 밑돌거나, 신청인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엔 소득이 25% 이상 줄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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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건에 해당하는 무급휴직자는 30일 이상 휴직하면 지원을 받게 되는데, 반면 소득수준이 이보다 더 높으면 기준도 더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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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712만 원 이하거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엔 소득이 50% 이상 줄어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무급휴직자도 45일 이상 쉰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합니까?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61일부터 7 2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기로 했다.

 

신청자가 몰릴 것을 감안해 마스크처럼 5부제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 중인데, 정부는 신청일 이후 2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3차 추경으로 재원을 확보해 이후 분할지급하기로 했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한 만큼,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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