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횡령 협의 집행유예형 확정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확정...

김정만 | 기사입력 2020/03/16 [12:16]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횡령 협의 집행유예형 확정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확정...

김정만 | 입력 : 2020/03/16 [12:16]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 김정만


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도균 탐앤탐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개인업체를 끼워넣는 '통행세' 수법 등으로 2011~2015년 18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5년 말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여당 의원 비서관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이에 1심은 업무상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벌금액은 18억원으로 다소 감액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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