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총정리

김정만 | 기사입력 2023/09/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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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총정리
김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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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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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품 물가안정…‘장바구니 부담 더는 넉넉한 명절’

 

▲ 20대 성수품 공급량 역대 추석 최대 규모인 16만톤 공급

 

① 농산물(3.4배↑)

· 계약재배 등을 통한 성수품 공급 확대(배추 6천톤, 사과 1.5만톤 등)

· 신규 할당관세 등 수입 확대(파인애플·망고 관세 30% →0%)

② 축산물(1.3배↑)

· 소 : 출하물량 확대

· 돼지고기 : 할당관세 추석전 도입

· 닭 : 병아리 종란 485만개 수입

③ 수산물(1.7배↑)

· 정부 비축물량 신속 공급

(고등어 467톤, 명태 8천톤, 오징어 2천톤)

 

▲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 전년 대비 5%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

 

▲ 농축수산물 역대 최대규모 670억원 투입 + 이용편의↑

 

① 온·오프라인

· 성수품 최대 40~60% 할인

② 전통시장

· 농축수산물 할인율↑ (20 → 30%) + 한도↑ (2 → 3~4만원)

· 온누리상품권 간편환급시스템 도입

 

▲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비비 800억원 투입

 

(온·오프) 명태·고등어 등 최대 60% 할인

(전통시장) 할인율 추가상향 (40%) 환급행사 상시 실시

 

▲ 합리적 소비 확산 추석 실속 선물세트(최대 20%할인) 8만 세트 공급

 

◆ 민생부담 경감…‘맞춤형 민생지원으로 든든한 명절’

 

▲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비정상거처 거주자 → 정상주택 이주지원(1만호)

- 공공임대 퇴거위기가구 지원(호당 최대 3백만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 역대 최대 43조원 명절자금 공급(대출, 보증)

- 영세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 생계비 경감

- (주거) 하반기 공공임대 6.8만호 입주 모집, 뉴: 홈 사전 청약 실시 (2회)

- (에너지) 유류세 인하, 경유·CNG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10월)

 

▲ 재난피해지역 신속 복구

- 특별 위로금 지원, 긴급 주거지원

 

◆ 내수 활성화…‘전국 방방곡곡 활기찬 따뜻한 명절’

 

▲ 관광

- 10.2(월) 임시공휴일 지정

- 추석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28~10.1)

- 숙박쿠폰 2배 확대(30→60만장)

 

▲ 소비

온누리상품권 9월 구매한도 확대(+30만원)

- 릴레이 이벤트 개최(9월 황금녘 동행축제 등)

- 추석·코세페 기간 카드 무이자 할부

 

▲ 에너지 효율

- 저소득 다자녀·출산가구 창호·단열·보일러 시공 및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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