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올해보다 2.87%· 인상

2010년 2.75% 이후 역대 세번째 낮은 인상률...

김정만 | 기사입력 2019/07/12 [21:13]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올해보다 2.87%· 인상

2010년 2.75% 이후 역대 세번째 낮은 인상률...

김정만 | 입력 : 2019/07/12 [21:13]

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 현장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2.87%, 240원 인상된 금액이다. 2%대 인상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10년만으로, 역대 세번째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하는 8590원 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노동자 위원들이 올해보다 6.3% 오른 888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고 사용자 위원들은 2.87% 오른 859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참여해 사용자 측의 8590원 안은 15표, 노동자 측의 8880원 안은 11표를 얻었다. 1명은 기권했다. 


이로써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 오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79만5310원이 된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사용자 측은 도저히 3%는 넘기 어렵고 바로 밑 구간인 8590원(2.87%)을 제시한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3년 인상률 평균이 9.9%"라면서 "역대 세번째 낮은 인상률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평균적으로 10% 가까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추세를 통합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모든 위원들이 전 과정을 함께 있었다는게 결과보다 더 중요한 성과"라며 "최저임금 결과에 대해선 정직한 성찰의 결과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용자 위원 측은 전원회의가 끝난 뒤 논평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다"면서도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그려면서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면서 "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구호가 되었다"며 "결국 최저임금은 안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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