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조4852억원 규모 민생대책 발표... 취약계층 집중 지원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지원

김정만 | 기사입력 2021/02/02 [11:36]

서울시 1조4852억원 규모 민생대책 발표... 취약계층 집중 지원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지원

김정만 | 입력 : 2021/02/02 [11:36]

서울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내놓았다. 앞서 올해 시행한 8000억규모 저리 융자 대출 정책은 나온 지 한 달만에 전액 소진됐다. 시는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현금지원, 저리대출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일 브리핑을 열고 총 1조4852억원 규모의 민생경제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무급 휴직대상이 된 기존 근로자가 실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관광‧공연예술업계를 위한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소비촉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발급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늘린다.

우선,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에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앞서 지난달부터 시는 8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했는데, 한 달만에 모두 소진됐다.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업종뿐 아니라 관광, 공연예술 업계 등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이차보전 0.4%, 보증료 0.9%, 보증율 100%다.

‘고용유지지원금'도 1만명에게 총 15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3월 중 신청접수 시작해 4월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직접 지원한다. 선지급, 후 검증을 원칙으로 한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작년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 상태인 사람이 대상이다. 시는 집합금지‧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하고,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수혜자도 신청할 수 있다.

 


관광, 예술 업계에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관광업계에는 업체당 100만원의 ‘긴급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등 총 1500개사를 지원한다. 전시와 공연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계엔 96억원을 조기 지원한다. 작년에 지원되지 않았던 75억원의 예산을 조기 투입해 비대면 공연 등 코로나 상황에 맞는 210개 내외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설 연휴 이전인 2월3일부터 총 4000억 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한다. 원래 분기별로 발행 계획이었으나,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총 발행액의 절반을 미리 판매를 시작하는 것이다. 실직 상태인 취업취약계층을 위해선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인 ‘안심 일자리'를 총 591억원, 6378명 규모로 발굴해 제공한다. 올해 전체 안심 일자리의 70%를 조기 집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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