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 지원 5.1조 포함 3차 재난지원금 9.3조 편성

소상공인에 임차료 지원 등을 위해 100만∼300만원

김정만 | 기사입력 2020/12/29 [14:48]

소상공인 피해 지원 5.1조 포함 3차 재난지원금 9.3조 편성

소상공인에 임차료 지원 등을 위해 100만∼300만원

김정만 | 입력 : 2020/12/29 [14:48]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5조1천억원을 비롯해 방역 강화, 긴급고용안정지원 등에 쓰일 3차 재난지원금으로 총 9조3천억원을 마련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재난지원금으로 편성된 3조6천억원에 예비비 1조8천억원과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5천억원이 추가됐다. 나머지 3조4천억원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 이미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을 활용한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가장 타격과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대상으로 대책을 집중 검토해 왔다”며 “1월 초중순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 수혜자는 580만명에 이를 것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으로 4조1천억원이 편성됐다.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00만원이 내년 1월11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개인택시 기사 16만명과 유흥업소 3만곳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집합제한업종(81만명)과 집합금지업종(23만8천명)은 임차료 등에 대한 지원으로 각각 100만원, 2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새희망자금처럼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도 지원한다. 집합제한업종에는 2∼4%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하고, 현재 0.9%인 보증료도 5년간 0.3∼0.9%포인트 깎아줄 계획이다. 집합금지업종에는 1000만원까지 1.9% 금리로 임차료 대출 1조원을 공급한다.

 

 

최근 방역 강화를 위해 영업이 제한된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업종도 지원을 받는다.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인정돼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주변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업종에 해당돼 200만원을 받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나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자금(3782억원)이 지원된다.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원을 받은 65만명은 별도 절차 없이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새로 지원을 받는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받는다. 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된다. 이들은 기존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제외됐지만,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로 생계지원금과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이번에 새로 지원대상이 됐다.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업종 전환 교육을 받거나 재창업을 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은 내년 1월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기존 지원 대상 혹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에게는 1월 내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새롭게 추가된 30만명에겐 부가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1월2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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